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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등록절차는 저작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됩니다.
저작권신청서는 한국저작위원회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저작권등록하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직접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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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Ⅳ.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1.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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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으며, 검찰은 그 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협의로 양일환, 정환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13차례의 심리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에 음반산업협회는 16명 회원명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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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음반 협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은 가장 강력한 음반 구매 계층이라는 것이다. 비록 소리바다를 통해 MP3 파일을 공유하고 받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일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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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계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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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총칙은 1957년 3월 11일과 1985년 7월 3일에 법전으로 편찬된 지적소유권법 제 1부에 실려 있다.
1. 저작권의 성질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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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6
정상조 외 1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최현철 :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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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끊임없이 진화하는 제 자신 만들기.
5. 사회봉사(단체)활동 기타 특별경험 등 -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아발견.
6. 지원동기 및 포부 - 새로운 기쁨을 전파하는 메신저의 모습.
[※ JTV 지정 양식과 지정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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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 만들기.
2. 관심학문 분야 - 네트워크 허브의 프로의 모습으로.
3. 전적 대학과의 학문적 관련성 및 연계발전방안 -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극대화하면서.
4. 학습목표 및 계획 - 작은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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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4
1. 초창기 저작권법 4
1) 내용 4
2) 위반 사례 10
2. 저작권법 개정안 12
1) 2006년 전면 저작권법 개정 12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17
3) 위반 사례 20
제3장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22
1. Copyleft 22
1) 소개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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