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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Ⅳ. 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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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순위나 종류가 서로 달라도 무방하다.
②등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요하나,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공동저당의 효력
①원칙
공동저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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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지반과 분리하여 양도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실제 거래에서는 입목의 양도에 대해서 등기방법보다는 명인방법이 많이 이용되므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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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실회복등기
4.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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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축조 후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 이해
22. 저당권에 대한 설명
23.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이해
24. 저당권의 객체(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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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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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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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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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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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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