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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2. 한국전쟁과 미국의 한국군 통제
1) 한국군 지휘권의 이양
2)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한 한국군 통제
3. 전후 한국군 조직의 개편과 통제의 강화
1) 한국군 조직의 개편
2) 준전시 상태에서의 한국군 통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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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합의한 계획대로
추진
유엔사
-한반도 종전선언과
더불어 유엔사의 해체
-유엔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일 듯.
-명확한 언급 없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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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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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Ⅰ. 서 론
Ⅱ. 부시행정부의 新대외전략과 한반도
Ⅲ. 동북아 강대국들의 대응
1. 중 국
2. 러시아
3. 일 본
Ⅳ. 북핵문제의 본질
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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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부패,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 등 무능과 부패를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학생과 국민들의 데모가 심화되고 통일운동이 발전해 가자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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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준비사항
1. 미국과의 동맹
2. 작전계획 수립
3. 국제법 연구
4. 국민 교육 및 홍보
5.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 확대
6. 남한의 주권회복을 위한 통일 방향 연구
제 2 절 북한지역 점령 후 준비사항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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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전통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1) 미국의 외교전통 -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2) 신외교정책 - 개입과 확산
3)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2.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1) 공화당의 인식
2)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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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Ⅱ. 정책문제
1. 통일문제 Ⅳ. 정책제안
2. 노무현정부 : 평화번영정책
3. 통일정책의 문제점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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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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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는 국민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비전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방향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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