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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개선방안
집단행진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진도 집회시위와 구분 없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와 조건제한의 선택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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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 우리의 집회 시위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 시위 제도 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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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방법을 개선하고, 특히 직접해산과정에서 경찰력의 행사가 가학적인 공격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력 행사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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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벨 크기가 70dB임을 감안해보자.) 따라서 여전히 야간집회, 시위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개선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 입법권의 존중
3. 바람직한 개정방향
4. 소음기준의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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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99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08.9.10 통권 52호
▶ 이지현, 초등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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