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3.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
Ⅱ. 다음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곡물류(
|
|
|
승낙
(1) 승낙의 의의
승낙(acceptance)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한 내용이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
|
|
|
청약에 관하여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상이한 조건을 게재하는 점이 실질적으로는 청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승낙의 의
|
|
|
확정오퍼, 무확정오퍼)는 승낙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기일이 없는 오퍼이며, 거래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오퍼이므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자유오퍼의 경우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다시 청약
|
|
|
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 요인인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및 시간의 경과만을 논의한다. 실제로 이러한 요인 외에도 청약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1)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
|
|
 |
승낙의 유형에서 반대청약과 실질적 조건변경에 따른 부가조건부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청약 자체가 새로운 청약이 된다.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는 피청약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효력을 갖게되지만 대부
|
|
|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판결,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다73780판결 등) 1. 일반회생의 경우 소송중단문제
2. 개인회생이 경우 소송중단문제
|
|
|
<1>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우리나라 토지제도 총괄
[2]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