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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혼인, 부모와 자, 친권 등을 비롯하여, 섭외사법,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보호법, 아동보호법 등등에서 이를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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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을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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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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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스웨덴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동성혼의 인정 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Ⅳ. 향후 전망 및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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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2012
이은주,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한국여성철학회, 2008
전혜정,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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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의 위헌성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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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
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선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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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사표시를 수령한 행위
44. 다음 중 민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은?
1. 금치산자 2. 미성년자 3. 14세 미만인 자 4. 의사무능력자 5. 한정치산자
45. 주소의 법률상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변제의 장소 2. 사람의 보통재판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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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영주권취득자
1) 조건부 면제를 영구적 면제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2)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3)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3. 단독이주자
1)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국내 체류 허용기간 규정의 불합리성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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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피의자 박씨 등은 ‘노숙자인 줄 알았다’는 변명 함께 노예각서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담함에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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