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8
안현경,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0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
|
|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한국행정학회(200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고용보험연구센터 Ⅰ.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
|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시(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
|
|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수 -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2003 Ⅰ.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1. 채용장
|
|
|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45세∼59세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여성실업
|
|
|
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퇴직
|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4)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5) 유휴인력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6)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일자리 나누기 관련 지원사업
Ⅴ.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
1)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
|
|
|
고용주의 고용안정화 노력유도
경험요율(experience rate)을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경험요율이란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
|
|
|
고용안정의 개요
1. 여성실업대책 추진
1)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2.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3. 여성취업알선기능 강화
4.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촉진지원
Ⅱ. 여성고용안정과 불안정요인
Ⅲ. 여
|
|
|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허준수, 2013).
【 참고자료 】
금재호(2011)「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노동리뷰 11월호
김기홍,장창원,심인선(2010)「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