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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끝에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개인과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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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 대한 감시 및 대책활동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여성간부 할당제 및 여성조직의 활성하며 조합원에 대한 성인지적인 교육의 실시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여성의 고용차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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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이념에서는 시민권 모델을, 네용에서는 복지 모델을 따르고 있는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하겠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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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제 2항)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면성 해소
현행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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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상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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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심하다.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과제
1.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 각급학교단계에 있어서 사회과 및 도덕과 등에 여성에 대한 차별 및 권리 획득과정,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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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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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8. 4. 11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시행
2)실천가의 입장에서의 장애인복지실천의 흐름
한편 정책이나 제도, 행정의 측면이 아닌 실천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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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 대상으로 1년에 1회이상 교육 규정
나.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 강구하도록 규정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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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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