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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요구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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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을 해보겠다.
1.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
민주노동당의 노동 분야 핵심 공약
①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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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립을 예고한다
?.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1.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2. 현행 지역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3. 현재 양 집단의 재정추계는 유사
4. 보험료형평성을 강화하는 형평계수제도
5.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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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한다
5) 업무영역의 재조정
6) 중복/유관 기능과 조직을 철폐
7) 불요불급하나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생긴 부처의 폐지 또는 축소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
2. 실무총리의 경우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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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성과. 「공기업논총」, 15(1).
김 견. (1995).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문제분석 제16호
김의섭. (1999).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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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7. 이익집단론
8. 복지국가 모순론
Ⅴ. 정보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Ⅵ.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조세 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
Ⅶ. 사회복지 재정 민영화 사례
Ⅷ. 지역사회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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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간 적정한 기능분담 및 기관들 간 권한관계의 조정등도 운영 체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는 운영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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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공공부조제도
4. 외국의 노인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5. 이를 기반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국기법에 의한 생계보조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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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춘우,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 이평식,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한국생산성본부, 2009
* 안성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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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경남본부
김성오·김규태(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유길상·성재민(2000),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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