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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3, 4, 5항.
⑵ 공기업의 감사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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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층에 위임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하의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는 바로 이 정책위원회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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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완화로서 지방공기업의 내부관리기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과는 별개로 상급기관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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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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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대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장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있어 법에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재무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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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제 6 장 지방공기업
제 7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 8 장 공기업의 조직구조 및 인사관리
제 9 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 10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 11 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 12 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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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제 6 장 지방공기업
제 7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 8 장 공기업의 조직구조 및 인사관리
제 9 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 10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 11 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 12 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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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위 경영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해줌으로써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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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
제5장 한국의 공기업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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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의의
제 2 장 공기업의 종류
제 3 장 제3섹터 공기업
제 4 장 공기업 관련 법체제
제 6 장 지방공기업
제 7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 10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 13 장 공공기관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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