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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를 새로이 도입하고 소요예산 20억원을 중립적인 기획예산처 소관에 신규 반영(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의 대형신규사업) 1. 관료제, 탈관료제적
2. 제3섹터, 준정부기관
3.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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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제
① 조세법률주의
② 국회의 재정권
③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재정활동
④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⑤ 지방재정의 확립
⑥ 법률체계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
4. 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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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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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상품시장에의 진입 장벽과 가격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경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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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감사와 동일하게 적법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합치의 원칙에 의해 회계감사기관이 수행하는 유형이다(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 이 유형은 종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방식으로,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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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3, 4, 5항.
⑵ 공기업의 감사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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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층에 위임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하의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는 바로 이 정책위원회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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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완화로서 지방공기업의 내부관리기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과는 별개로 상급기관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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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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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대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장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있어 법에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재무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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