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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 간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것으로, 대체서비스가 없는 이 필수독점산업의 서비스요금 감독을 주된 임무로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의해 민영화 산업의 요금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아졌고, 서비스수준도 공공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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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의 변화는 우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며, 공기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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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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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권 이양과 일부 기업의 지분 매각, 김대중 정부(1998-2003)의 공기업민영화를 들 수 있다.
(나)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증대, 사회적 후생의 증대 그리고 기타 정책상 목적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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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늘 따라다닌다. 코레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공기업 개혁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지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민영화한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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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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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법 도입과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한다.
넷째, 종래의 수동적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공기업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다섯째, 기존의 전문가에 의한 경영평가가 갖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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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현재 2001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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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점을 이용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영화 '폭풍'의 결과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겼다.
10년간의 민영화 추진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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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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