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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가 추진되면 대규모 인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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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유 기업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공기업 민영화
적절한 가격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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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공기업의 대부분은 민영화 이후 상당한 업종 다각화와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8.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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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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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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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는 1993년의 민영화정책은 국민주방식보다는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입찰방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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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테 마섹 방안\'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정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민영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7. 결론
항상 정책이 바뀔 때마다 늘 따라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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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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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가교적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본 방향은 정부, 노동조합(근로자), 사용자의 역할의 재정립과,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명확성,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및 방식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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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당초 일정대로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화를 예고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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