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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내부관리기능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과는 별개로 상급기관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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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운영에 방만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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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공기업의 부분적인 민영화는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민영화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장한 분야에 시장을 도입하는 일이므로, 잘못 설계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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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12.2
㈜고속도로 관리공단 민영화
12.12
평택~음성선(평택~음성간28Km)건설관리
12.20
중부내륙선(여주~충주간42Km)건설관리
12.23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81Km, 민자사업)건설
2003
3.6
2002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 2위 (214개 기관)
7.3
장기 저리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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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민영화이후 경영성과 개선이 없거나 (일본철도:JR), 대량실업발생으로 노동자의 총파업이 발생하고 (브라질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사주의 능력취약 (말레이시아 항공) 으로 인하여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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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충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책세미나 자료, 1998.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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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흐름에 급물살을 타고, 미래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기업으로 변모하면서 KT&G는 분명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현재는 민영화된 공기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IMF이후 4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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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별주의 발행 방식 도입이다. 특별주(황금주)는 회사의 실체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주식을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시 공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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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일정 기간동안은 매매금지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기업의 상태가 정상화 되면)
소유 주식수, 외국 투자자, 매매금지 등 모든 규제 해제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한 기업활동 시작
*공기업의 민영화로 유입된 자금으로 타 산업에 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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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 Pros & cons ) / 행정포커스 제3,4권(2002)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 정갑영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제25집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 배용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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