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공모로 매각, 기업은행 부유 3%를 이해관계자(농민등) 특별배정, 동년 4분기 정부지분 15% 해외매각, 3000년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잔여지분을 매각하여 완전민영화, 2002년 12월 27일 KT&G로 명칭을 바꿈
Ⅲ.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1. 경제
|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50% 미만 출자의 사례에는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50% 이상 출자의 사례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다. 출자회사는 정부투자기
|
|
|
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자회사
소계
2,394
3,190
5,584
1999
종합기술금융
93
93
한국전력
9,045
9,045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자회사
1,012
1,012
소계
30,511
29,938
60,449
계
32,905
33,128
66,033
[공기업 매각수입
|
|
|
국관광공사 면세점 (DUTY FREE KOREA ) 운영
가. 국내 최대 면세점 네트웍
(1) 공항 면세점 : 인천공항 면세점, 청주공항 면세점
(2) 해항 면세점 : 인천1항 면세점, 인천2항 면세점, 부산해항 면세점, 평택해항 면세점,
군산해항 면세점
(3) 금강산면
|
|
|
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
|
|
|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막대하고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니만큼 경영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인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주적 경영과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인사는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이
|
|
|
국 전 력
9,045
5,257
14,302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5,277
15,277
담배인삼공사
7,982
1,593
9,575
가 스 공 사
1,976
7,904
9,880
자 회 사
8,205
8,205
소 계
32,487
53,822
86,309
계
34,881
58,095
92,976
* 출처 : 기획예산처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
|
|
공기업 민영화는 부분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POSCO, KT,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중에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찾아 민영화를 하기 전에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
|
|
|
인삼공사를 中心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7.
韓國開發硏究員,「韓國담배人蔘公社 民營化 및 담배인삼사업 개편방안」1996. 5
다. 기타
한겨레 2002년 2월 26일자 "갈길 먼 영국 일본 철도민영화" Ⅰ. 서 론 2
Ⅱ.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개
|
|
|
공사업은 국민의 공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의 예로는 전신 전화 우편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도로 항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