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한수웅(1997),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
|
|
|
배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성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는 국가의 기능형태적 구조원리를 뜻한다.
2. 사회국가원리와
|
|
|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변경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또
|
|
|
공소시효제도는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국가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뿐만이 아닌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공소시효의 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그 권력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이상 현실
|
|
|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일본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시모노세키판결의 논리는 ‘제주43’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
|
|
|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진정 소급효가 부진정 소급효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
|
|
과거청산에서도 이 공식은 판례에 의해 활력을 되찾았다. 공소시효 때문에 극단적인 부정의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지라도 법률로써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정지사유를 부가하는
|
|
|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는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한국의 과거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시효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에
|
|
|
3) 루돌프 헤스
6.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7. 용서와 화해 - 독일의 과거청산의 노력
1) 학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2) 역사학, 반성의 움직임
3) 과거청산의 의미확대와 실질적인 보상
4) 진실된 역사교과서 서술을 위한 노력
|
|
|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