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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세무부정, 예산낭비, 입찰비리의혹, 사법감시와 의정감시 등에 대한 제보와 고발 및 수십억대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7. 시사점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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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방지, 개인적 특혜의 수단 등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직, 전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행정의 능률향상 및 공무원 권태방지, 새로운 업무와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의욕의 증대 등을 꾀하여야 하겠다.
9. 시사점
청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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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의식의 확립은 곧 국가가 얼마나 법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가에 주로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법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한 국민의 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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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④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부정부패의 개념과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3.부정부패의 원인
<각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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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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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대영문화사, 2000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2005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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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5. 결론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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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극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의 현실화이다.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공무원이 부정에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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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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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1999
☞유영현.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4집, 2002
☞전주수. “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9號(2000)
☞송병호. “경찰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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