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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37]
[138]
[139]
[140] 제1장 서론
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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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目次>
Ⅰ.序論
Ⅱ.抗訴提起의 方式
1.抗訴狀의 提出
2.抗訴狀의 記載事項
Ⅲ.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
Ⅳ.抗訴提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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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6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92. 7급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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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의해서 변호사들끼리 원,피고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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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된 다음 단계로써 제조업의 기본창업 절차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절차 이행 및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등의 진행이 중요
④ 개업준비절차에서는 창업의 마무리 단계로써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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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술간주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 실권효의 배제(제285조 제3항)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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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있습니다.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보·공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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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보고
마) 제5단계 : 기타 행정절차
2.회사의 설립과 등록
가) 개인기업
나) 주식회사
다) 합명회사
라)합자회사
마)유한회사
3 제조업의 창업과정
가) 일반설립
나)창업설립
다)설비자금 및 자금조달
라)개업준비
4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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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준비적 성격
5/ 이미 이루어진 선택 행동노선 예측에 대한 타당성 정확성 신속성 능률성 최적성을 평가하는 성격
II. 기획의 원칙
1) 목표의 원칙
기획은 그 실시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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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전문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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