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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2. 조달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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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크게 나누어 '당사자간조정
제도', '제3자에 의한 조정제도'. '사전예방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당사자간에
조정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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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형태와 목적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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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조 관련 별표1)를 살펴보면 시. 도의 경우,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조정,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군. 자치구의 경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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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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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감독기관은 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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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에 새로운 협약(Central-local Concordat)을 체결함으로
써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자체의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끝으로 논의하여야 주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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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3)강남구의 정책, 시책
3. 강남구의 정책 사례
-탄소 마일리지
4. 강남구의 재정
1)강남구의 재정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제
3)재정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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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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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병환 (1991),『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우 (1993),『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채원호 (2001),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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