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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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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1990년대에 들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비도(費途)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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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고권조세고권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自治團體保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국가가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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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세권의 지방이양이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간에 합리적인 세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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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로서, 이러한 부담금적 요소의 국고보조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의료보호사업, 전염병예방 등 보건사업, 직업안정,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에 쓰인다.
(2) 교부금 : 국가고유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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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는 기관분립형을 띠는 경향이 있다.
절충형 혹은 주민총회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쌍방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되 대립시키지는 않는다.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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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결정처리, 지방민주주의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제한열거주의에서 벗어나 예시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감사조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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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정과정상의 민주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등을 담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 전형적 예로서는 행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를 들 수 있다. 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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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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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도)는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전입금(서울 전액, 부산 반액),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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