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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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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창지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전경배(2007).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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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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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선우, 오성호, 임현정, 출판문화원, 2021.
https://www.moleg.go.kr/ (법제처)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10점) 3장 1절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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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바) 사회복지협의회의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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