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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수립)
제4장재난의예방<개정2013.8.6>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제25조의3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지정및관리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및관리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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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이 요구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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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 개선점
1) 구호비 지급기준의 상향조정
위로금, 생계보조비 등의 지원의 향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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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두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조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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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사례판단 - 조치(보호, 상담, 신고) - 사례관리 - 안전평가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점검 - 사후종결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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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활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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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역할의 조정)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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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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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ㆍ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효율성ㆍ연계성ㆍ전문성의 원칙이다.
2) 역할의 조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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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법 제1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 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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