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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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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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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제10조)
교원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11조)
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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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제10조)
교원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11조)
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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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의 확대
동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고리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관련법이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동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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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활동의 장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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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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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전환되어져야 할 것임
제2조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심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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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의 확대
동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복지관련법이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동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있어야 만이 해석상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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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이 법은 여성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과 대통령 승인(시행령 제5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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