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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적인 활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①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②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③ 형법흡수론 및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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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현재 국보법이 사문화(죽은법) 서론
본론
1.4대 개혁법안이란?
2.4대 개혁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차이
3.국가보안법이란
4.국가보안법의 역사
5.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결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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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1>강정구 교수 사건의 논란
2>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3>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각 영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문학
2>영화
3>음악
4>미술
4. 뒤집어 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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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한 경우에 이러한 실정법들은 부정의하며 이성적 양심의 법정에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정권의 안정화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체제의 확립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또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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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조항인 불고지죄 조항 존치
⑦법원재량에 따른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의 조문
1.목적
2.반국가단체의 정의
3.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4.목적수행
5.자진 지원금품수수
6.잠입탈출
7.찬양, 고무 등
8.화합, 통신
9.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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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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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던 중, 이해찬의 차떼기 발언 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선 사람들은 4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며 맹렬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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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띄고 있는 대안이 있지만 국가 보안법이 과거사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꼭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반인권 사회에서 인권사회로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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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현재 국보법이 사문화(죽은법) 서론
본론
1.4대 개혁법안이란?
2.4대 개혁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차이
3.국가보안법이란
4.국가보안법의 역사
5.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결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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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학출판사, 1989, 126~170쪽 ; 강경근, 앞의 글 ; 장호순, \'미국연방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판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3호, 1994, 270~304쪽
32)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양건, \'국가보안법 위헌론\',『인권과 정의』,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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