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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참여정부의 ‘의료 민영화’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셔야 할 줄로 안다. ‘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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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의 실체를 자각하면서 정부당국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연지정제 폐지 이외에 다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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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제도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인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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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정완교,진양수(KD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시민단체 일동의 기자회견 . (2009.7.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웹진 <동향>
전국요양보험사협회. (2008년, 2009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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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기기, 간호기기, 로봇 등을 통한 원격의료 자동진단이 상용화되는 등 의료 간호의 효율화 및 필요 인력의 대폭적 감축이 될 것이다.
3. 목표와 기본 이념
「보건의료 2035년」목표는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를 누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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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법, 201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심재무, 『형법각론』, 신지서원, 2016.
이순형 외,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5.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5. 국민연금제도
6.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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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8.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9. 서비스 이용체계
10. 시설인프라의 확충 방안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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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고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7. 나의생각
비교적 노인복지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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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박갑출(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8).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이근홍(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6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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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관 및 요약
Ⅱ. 서 론
Ⅲ.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증가
나.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
다.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Ⅳ.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가. 의료서비스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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