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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등 회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⑴ 배상심의회
⑵ 특허심판소
⑶ 국세심판소
⑷ 해난심판소
⑸ 감사원
⑹ 토지수용위원회
⑺ 노동위원회
⑻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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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적 기초
1. 의의
2. 헌법과 법률 체제
① 조세법률주의
② 국회의 재정권
③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재정활동
④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⑤ 지방재정의 확립
⑥ 법률체계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
4.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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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④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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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의무, 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예방접종면제, 조세면제, 취업의무면제 등)
②허가와 이동점
- 공통점 : 의무를 해제하는 점에서 공통이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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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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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 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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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입법정책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헌이다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3. 위반의 효과
행정작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헌 위법이 된다.
실정법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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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납부와 사업에 대한 인허가의 거부철회취소정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不當結付禁止原則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Ⅸ. 學說判例의 動向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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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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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 재정경제부, 각 연도, 조세개요 Ⅰ. 서론
Ⅱ. 세금의 목적
Ⅲ.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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