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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S, 1964)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4. Nicaragua Case (I.C.J. 198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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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것이 사실이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ICJ에 의한 권고적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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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권은 인도의 규제 및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purebear/102
cafe.daum.net/raDIO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인도령 통행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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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해(내수·만·접속수역 포함) 및 EEZ
국가영역/극지/해양법의 기타분야(군도수역·국제해협·대륙붕·공해·심해저등) / 항공·우주법/ 국제환경법
국가기관 및 조약
조약법
국가기관(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분쟁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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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진정한 결합관계는 부인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1) 사건개요
이사건은 국제법상 자위권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고전적 사례로서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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