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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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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선의를 의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적당한 보호를 하지 못했단 주장을 지지할 근거도 없으며, 어떤 정부도 자신의 권한을 침범해 저지른 폭동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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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있어서 자제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사법적 자체’라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조약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경우는 한번뿐이다. 이러한 자제의 구체적 결과는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를 일치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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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칙은 불변적 진리는 아니다.
국제법 규칙은 항상 현상을 반영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특히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조약, 관습법 및 판례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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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UN헌장의 국가간의 무력사용금지에 대한 반복되는
위반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준다.
제3장. 결론
국제법 중에서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관습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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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과 국제법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vril McDonald,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Jus in Bello i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57-74 (Michael N. Schmitt ed.. 2002).
Ⅴ. 국제법상 아프간 인질사태의 의의
'인질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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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사국 선거, 가맹승인이나 제명 등의 주요 문제는 출석 투표국의 2/3의 다수, 헌장개정안 채택이나 재검토 절차에는 전 가맹국 2/3의 다수를 요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가맹국 중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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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표로서 공동체적인 위상을 찾아서 확고히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광모, 테러와 국제사회, 고려원, 1991.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년 10판.
장 보드리야르(역:배영달), 테러리즘의 정신, 동문선, 2002년.
지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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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세계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위해서 4권의 책, 1000여 페이지를 읽고 40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노력만큼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김대순,국제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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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
http://cafe.daum.net/kupol
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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