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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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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3년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6년 말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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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운동의 정의
2.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배경
3. 시기별 노사분규 변천 및 특징
4. 6.29선언 이후의 변화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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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므로 더 나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1)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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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제3절 토 론 문 134
Ⅰ. 김경석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134
Ⅱ. 김성동 변호사(I&S법률사무소) 토론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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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의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A.생리휴가제도
1. 의 의
2. 생리휴가부여방법
3. 생리휴가와 임금
B.산전, 후 휴가제도
1. 의 의
2. 주의사항
1) 산전, 후 휴가기간 중 해고의 제한
2) 산전, 후 휴가에 대한 지원
C.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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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아닐 것이므로 불법파견이 된다.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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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전국편).
통계청. 2000a. 경제활동인구연보 : 1963-1999. CD-ROM.
통계청. 2000b. 통계청 통계자료 찾기 (http://www.nso.go.kr/kosisdb/)
허재준심규범. 1999.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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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다’ 기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인재(상지대교수)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www. kli.re.kr/news/publication.Summary/news4-91(2)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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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과[124]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주19)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국가가 1989년 3월에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의 개정을 통하여 노사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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