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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준용 내지 원용해야 할 당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개념과 다른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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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사견으로는 상대적무효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2) 벌칙규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해고금지기간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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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새로 쓰기 위하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정찬(1989)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주장에 대한 소견, 법제처 Ⅰ. 서론
Ⅱ. 메이 데이(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절)의 연혁
1. 1923년, 한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2.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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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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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 개정안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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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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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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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 기준에만 초점을 둔 결과 근로자들은 해고 이후 새로운 직장 연결 및 생계유지에 대한 급여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사용자들은 정리해고 절차에서 오는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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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을 밝힐 시점만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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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2.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란-입법행정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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