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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7조의 긴급한 개정
전반적인 남녀평등 실현 정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강화
성차별방지 강화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전면적인 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형사절차 개혁
준법서약제 폐지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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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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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노조의 정치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에 의해 불필요하게 근로감독이 시행되고 있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 근로감독시 사업주 소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근로감독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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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Ⅳ.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현황
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2) 지급범위
3) 지급기간
4) 지급방법
5) 선발신청
6) 선발기준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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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신청하면 야간근로를 면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1998년 9월, 노동기준법의 개정시 여성보호규정의 철폐에 따른 완화조치로서 남녀공통의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 기준을 도입하고 육아 또는 가족간호를 행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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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 4호(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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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정절차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현행법이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36조 등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부당하게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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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고찰 /김영환
⑥노동사회연구, Vol.1, No.0, Startpage 43, Totalpage 15
특집 :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이민영
⑦주요국의 임금제도 / 박영범외 3명 / 한국노동연구원 /1995
참고 웹사이트
한국 최저 임금위원회-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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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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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외부환경이 될 것이다. 1. 인사관리제도의 변화와 성차별
<그림 1> 기업내의 승진영역
2. 고용형태의 변화와 여성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차별
< 여성고용관련 법 조항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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