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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시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현행 법률이 이미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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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분류
본론
1,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결과
3. 비정규노동의 현황
4. 비정규직노동의 문제점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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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적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법안 제정 내용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법적내용
기간제 근로자 법정 제정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
III 결론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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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농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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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전윤구,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3호, 2006.12, pp.109~156
윤기택,한경식,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6호, 2007.5, pp.353~380
조임영,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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