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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적용)
◇ 선원 :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음의 근로자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종사자
- 호수·강·항구만을 항해하는 선박종사자
-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선박종사자
( 2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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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교훈에 통달하여 군사, 외교적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 공동안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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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진주여성민우회
제일노무법인 http://www.labor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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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2) 금융보험업 적용
3)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적용
4.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5. 산재보험과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 및 4대 보험간 연계 강화
1) 부과소득기준의 단일화
2)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3)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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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위한 적합 직종의 개발과 함께 시간제 업무들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정우. 김형수, 1996:91-93)
2) 고령자고용촉진법등 관련법령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1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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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조속한 노동법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5.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1) 육아시간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직장생활과 육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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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가 된다. 그리고 이 제도하에서의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호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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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힐 정도다.
외주화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이 등장한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법률이 제개정되고 시행된 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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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03년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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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 청소년근로자(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 제49조 (근로시간) *
① <현행>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내용>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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