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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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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형배(2001), 근로기준법, 박영사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매일노동뉴스(1999), 노동관계법
조우현·정병석(1990),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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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는 가져야 한다.
8. 참고자료
김홍영,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노동법 연구 2015,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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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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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2007.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2003.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2004
정진호,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2005,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OECD국가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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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다.
②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③ 사용자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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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적용시기
20인 이상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사업장: 2011. 7. 1.
기준근로시간
1주44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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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Ⅰ. 서
Ⅱ. 합의 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의 예외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Ⅴ. 할증임금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Ⅶ.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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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의 장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최저임금제라는 기준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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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Ⅳ. 결론
*최저임금제도를 조사하면서 비 정규직 근로자들이 저하된 근로조건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토대로 생각한 것은 단순히 포괄적으로 비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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