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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계산, 주휴일과 연월차휴가 적용, 출산후 휴가 등의 규정을 둬야 한다.
② 파견법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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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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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정종진 외,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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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잉걸(2004),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법률위원회
<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Ⅱ.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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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Ⅴ. 결론(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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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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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배성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안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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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
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VI. 외국과의 비교 …………………………………………………………… 25
1.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2.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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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일시적 사용 및 직접고용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금지업무와 함께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대상업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될 수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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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을 낳을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ㆍ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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