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미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2. 근로자파견
3. 전출?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Ⅳ.
|
|
|
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구 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기간제 근로
합리적객관적 사유
|
|
|
근로자파견법의 고찰,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2. 오문완(1997), 단시간 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3. 윤성천(1996), 한국에서의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문제, 노동법학, 제 6호,
4. 윤진호(1994),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
|
|
|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
|
|
|
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
|
|
|
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
|
기간제법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주어진 계약 기간 동안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
|
|
|
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한 규정은 결국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7.2
|
|
|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
|
|
|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