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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예고용감독관,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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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 인사부서 노무담당 부서에서 한다.
·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예: 무인응답기, 신고 전용전화), 사내통신망(예: 전담 TELEPIA I.D.), 인터넷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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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6)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4. 직장내 성희롱의 개선 방안
1) 직장내 성희롱고충처리전담기구의 설치
2) 내실 있는 성희롱 교육
3) 직장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시행 및 확산
4)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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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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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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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을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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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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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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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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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설)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제24조 신설)
3) 고충처리기관
4)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의 신청(제 26조)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차별금지규정의 편면성
2. 현행 간접차별금지조항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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