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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부 소관)
제2조(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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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 2호)
2.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의 제2항)
3. 인권법 시안(1998. 10.1)
Ⅲ. 성희롱의 유래
Ⅳ.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
1) 남녀고용평등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적용범위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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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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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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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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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11 모자복지법
12 모자복지법시행규칙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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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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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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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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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없다, 행림, 1994
Billie Wright Dziech, 캠퍼스의 성희롱, 동인, 1994 Ⅰ. 서론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종류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Ⅳ. 성희롱의 관련법령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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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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