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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존재이유에서 새 정세에 부응하는 그것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평화지향 및 통일지향적 방향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미국정책은 이미 바뀌고 있다.
그와 같은 장기적,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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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1. 급진적 및 평화적 통일
2. 급진적 비평화적 통일
3. 점진적 평화적 통일
Ⅵ.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
1. 북한의 체제 변화 및 시장 경제 도입
2. 남북 경제 교류 및 통합 방안
3. 북한 인력 자원 개발 및 향상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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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연구원이 춘 근 (KPI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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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단계
(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 정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대 행동강령 구현; 남북연합정상회의와 남북연합회의를 구성하여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군비 통제 등 평화 공존 체제의 확립; 모든 분야의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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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북방외교는 점차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즉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정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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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믿고, 이러한 상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극소화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난을 그냥 묵과하기엔 무언가 어폐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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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2001년 7월부터 한미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CBM) 및 군비통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Peace Making)’ 정부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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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병존하면서 조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을 예방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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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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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다자간 협력안보의 개념
Ⅱ.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안보 현황
Ⅲ. 다자간 협력안보의 필요성
1. 한반도 문제
2. 군비 경쟁
3. 경제교류와 상호 의존 증가
4. 안보 개념의 변화
5. 영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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