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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류 입장을 조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 11곳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0곳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11월 15일에는 경기도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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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동북아정세 안정의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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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재정경제부, 1999,『국민의 정부 -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준현, 2003,『한국 의료보장제도에서 국가역할의 변화 :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웹사이트 자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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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1) 역대 정부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2)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3.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1) 개성공단 폐쇄 찬성의견
2)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
4.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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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Ⅶ.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1.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민주화
2. 한국전쟁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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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6.05.09.
한국일보, “땜질수준 ‘탈북자 외교’ 시험대에”, 2005.10.13.
- URL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index.jsp
이진오, “북한인권법, 탈북자들의 인권은 없다”
http://jmf.or.kr/jmf/technote/read.cgi?boar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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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려는 통일정책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발상으로 서로의 존재와 주장을 포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분단으로 인한 정권갈등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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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책의 전개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남 정책 전망
Ⅳ.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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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와 연계성
③ 미국의 신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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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7.
김근식, “서해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8권, 2010.
김기옥, 국회의 대북정책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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