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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Ⅹ. 결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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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지만 편익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득과 분단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서 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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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햇볕 정책 등 다양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의 높았던 벽이 다소 낮아졌다. 급기야 남북한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했었다. 그러나 항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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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2002년도 중점 외교과제 보고’, 2002.3.20
외교통상부, ‘2003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3. 3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 2004. 4. 1
외교통상부, ‘2005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5. 3 1. 들어가며
2. 독도 분쟁의 개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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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 1절 국가안보에 관한 일반이론
Ⅰ. 국가전략과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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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게 된
다. 이 경우 남북한은 협상을 통한 타협점으로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I.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II. 경제통합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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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현황 및 시사점』, CEM2001-22, 2001, www. kfi.or.kr
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 \'북한신사고와 경제정책전망\',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1. 미발간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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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과 전개
1. 동북아와 한반도
2.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
3. 한반도 정책의 전개
III. 러시아 신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1. 한반도 안정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2.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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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Ⅴ. 경협의 국제적 연계 방안 마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으로 ‘한반도 경영전략’ 마련
Ⅶ. 남북한의 경제통합 강화 및 동북아경제권에 북한 편입 추진
Ⅷ.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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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2005
- 박건. “북한 핵문제: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함의”.『國際問題論叢』, 釜山 外國語大學校, 2005
-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統一論叢』,2004
- 2008-05-09 SBS뉴스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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