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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화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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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역은 지난 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같은해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등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남북간 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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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강화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등 제한적 개방을 통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클 것임.
. 개성공단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남북한경제협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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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의 변화.hwp
4. 경제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hwp
5. 교육의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hwp
6.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hwp
7. 남북 비정부기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hwp
8.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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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국제사회와 정보공유 및 다자적 해결방식 논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8) 북한지도층 및 주민의 의식변화 유도
남북교류·협력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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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을 위한 동맹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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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지 북한공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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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2)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3)특수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4)대법원의 견해
4.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문제
2)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체제인정 여부
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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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의미
2. 탈북 동기
3.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외 규모
4.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입장
5. 탈북자 실태
6.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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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는 미약하여 향후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의견 조정과정에서 ASEAN의 일방적 주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의 궁극적인 핵심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북한의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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