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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참고문헌
○ 박흥규, 한국과 ILO, 형성사, 1991
○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 이을형, ILO,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을용, 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1994
○ 최준섭, IL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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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즉각 실시 잠정합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1) 영국의 공장법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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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을 지키는 투쟁
2. 노동자에 의한 현장통제력의 복원은 노동자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3.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확보 및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전개
4. 노동자건강을 위한 임단협 핵심 요구안
Ⅷ.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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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확보된 일정한 행동전형과 지위를 선택케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은 사회공동체의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한 틀로서,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택자유를 확보하는 社會的 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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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제기하고 있다(西谷敏 「勞動基準法の二面性と解釋の方注」伊藤博義 保原喜志夫 山口浩一郎編 '勞動保護法の硏究'(1987년, 有斐閣) 1면 참조).
_ 역사적으로 노동보호법(예: 근로기준법 )도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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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0조)의 위법성을 가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에 西谷敏 교수가 제기했던 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의 방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역사적으로 노동보호법(예 :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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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유연화는 기업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생산과정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요청(postulat)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 김영문, 앞의 논문, 221면.
주66) 김유성,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경실련노사관계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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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짧아 외국의 노동법사와 비교하는 일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성격에 따라 외국과 다른 면들을 지니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미국 노동법의 역사
2. 미국 노사관계법(the National Labo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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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민주화의 목표는 노동의 해방에 있다. 민주화는 근로자 자신이 공동결정권을 이용하고 실현하는 것에 있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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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
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4. 임금에 관련된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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