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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로부터는 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로 인해 노사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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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배제정책을 지양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를 분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 노사관계는 협력, 참여, 생산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노사의 의식과 문화, 노동정책과 노동법등을 혁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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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의 제한
4. 분쟁조정
(1) 조정대상을 교섭, 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2) 조정기능의 활성화
(3)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4) 긴급조정제도의 개선
(5)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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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조직화의 한계, 사회학대회(하계) 발표논문
이동찬(1983), 기업이 바라는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80년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간 담회보고서
이승욱(2000),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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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 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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