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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의 일반공무원은 노동3권 전부가 부인되며, 세 번째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협약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제 2절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한론
공무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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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적 성격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 뚜렷하
다.
②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
계를 중심으로 한다.
③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에 해당한다.
④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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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제 1 편 교정학의 이해
제 2 편 범죄의 이해
제 3 편 형벌 및 보안 처분과 범죄예측
제 4 편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제 5 편 수용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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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4. 고용환경 개선사업
1) 사업체 고용촉진 지원
2)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지원 확대
5.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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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현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상개(常凱, 2002)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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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노사정 위원회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분야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기업별 노조체계 및 산업별 교섭체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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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5.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
쟁점 및 한계점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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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 정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수사,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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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체계마련
대안으로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다. 현재의 활동보조인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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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제도
주40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업무능률을 증가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생활과 관련해서는 여가생활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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