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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고, 당사자 쌍방에게 소멸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효과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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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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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정하는 상법 제644조 단서이다.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손해보험계약은 당연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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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에 의하여 적용되기 전의 법률(law in books)은 효력있는 법이 아니고, 단지 법규범에 대한 확실한 예측근거가 된다. 이러한 로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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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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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3. 준위탁매매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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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3. 준위탁매매업 (참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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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2) 알선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
3) 중재나 소송에 의한 해결
7. 클레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원인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8. 클레임 제기 시 유의사항
9. 무역클레임을 제기 받은 경우의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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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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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양 당사자 간 거래계약관련 절차와 구성내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을 적용한다. (c)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으며, 해석되고, 이행 되어야 한다. 판매 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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