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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경우 포함), 소의 취하취하간주,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양쪽 당사자 중 한쪽만이 남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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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84년 와인스타인 판사의 중재에 의한 합의 당시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엽제 피해 배상에서 배제되었다.
넷째, 종전의 한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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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확대시도론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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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제3판). 홍문사.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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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
(4) 보충성의 원칙
(5) 청구기간
(6) 기타 요건 : 권리보호이익과 변호사강제주의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내용심사
(1)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 국군의 해외파견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Ⅲ. 결론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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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권을 부여하고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집단소송법에서 제소의 용이성은 남소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대표당사자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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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908의5①,
2. 피고 :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4. 제소기간은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 750
2. . 908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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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로 보되, 승계인이 상대방당사자에 대항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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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I. 들어가며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IV.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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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3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경제연구 제28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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