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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외에도 노사간에 개별 사용자, 개별 근로자,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 등이 대처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지역·산업에서 초기업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가 상호 협력하게 되고, 고용조정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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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방향을 검토시 유익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유연한 활동을 허용하면 할수록 비정규근로자의 보호 방향에 대하여 해석론 정책론상의 쟁점이 된다. 특히 남녀간의 균등대우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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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
1. 기본방향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2)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3)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2. 집단적 노사관계법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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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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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
3) 노동계 측면
(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
(2) 분배협상 중심에서 생산협력 중심으로 전환
(3)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
(4) 상급단체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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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김재구, 노용진(2000)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훈, 지식기반경제화와 신노사문화, 한국노동연구원, 1999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2000
송호근, 세계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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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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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교섭 조정함으로 국가(또는 국제기구)가 정했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분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도 집권당은 바꿨지만 이러한 방향에서 입법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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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수단
2. 근로자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재산형성 촉진 수단
2) 경영참가 수단
3) 기업인수 수단
3. 기타 활용 방안
1) 비상장주식 환금을 위한 내부시장 제공
2) 기업문화 혁신 수단
3)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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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노동상담가로서, 자원활동가로서, 조합활동가로서 또는 신조나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고 종국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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