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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ⅱ) 현행대로 하되, 1주 15시간 미만의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예:1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강구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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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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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등 절차적 의무에 흠결이 있는 경우는 당연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와 동시에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 참 고 4 >
각 주체별 입장
노동계
① 문제점 - 차별대우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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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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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지연시키고 그룹의 몰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현재 대우 그룹의 구조조정은 대우자동차의 매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우 자동차는 노동조합 및 경영진, GM등과 같은 인수 희망기업, 정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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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형태나 운영원리가 다를 수 있다. 원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생존과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대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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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해고
3) 농성
4) 진압
3.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1) 협상
2) 연대
3) 투쟁
4) 공동체
4. 쌍용자동차 노사관계로부터 얻는 교훈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적어보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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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보법상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고보§16참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XI.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
1.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1) 문제 소재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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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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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구원
2. 이주희, 이성균.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3. 김태기, 김주일. 2001.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채과제. 서울: 대한 상공회의소
4. 한길리서치 설문조사.2005.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 노동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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