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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부운하 건설시 생태계피해 예측보고서 발표와 한반도
대운하 반대활동
삼성중공업 공식 사과 촉구 및 피해주민 보상 긴급 시민행동
기후변화 대응. 대학이 나설 때다（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중 대학 23곳 발표)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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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좌파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강화되어 왔으며 지금 신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4대 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그리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로 상징되는 \'공공재의 사유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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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 같은 무리한 정책 추진 등 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사회통합 등 이 시대의 과제 역시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에 대한 국민 평가를 직시하고 \'국민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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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여러 정책들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극한 대립 및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이 적당하고 올바른 선택인가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위의에 살펴본 국정운영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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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놓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집권 후, 운하사업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혼란과 왜곡,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낳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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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각종 국정과제와 상호 연계되
면서 시작부터 정책목표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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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단철도연결의 미봉책이 아닌가 싶다. 둥북아 경제협력과 유럽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어떠한 운송루트나 방법보다 TSR을 통한 수송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많은 지표가 말해주고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대운하건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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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 역시 스리랑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상운하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가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구상을 밝힌 데 이어 국내 최초로 포항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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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도 핵심과제다.
● 능동적 복지(4대전략, 42개 과제)
복지 분야에서는 연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 핵심 과제가 됐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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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말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형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오로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고, 약간의 고집이 있는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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