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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권한과 임무조항을 삭제, 주석제를 폐지한 대신 상임위원장을 대외적인 `국가대표기구' 성격으로 나타냈다. 또 정무원을 폐지하고 70년대 초까지 유지했던 내각을 부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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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25일자 『로동신문』 역시 인민군 창건 68돌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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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시기구
Ⅳ. 조선공산당
1. 공산당의 출현 배경
2. 제1차 공산당
3. 제2차 공산당
4. 제3차 공산당
5. 제4차 공산당
Ⅴ. 동유럽의 공산화
Ⅵ.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1. 이론에 대해서
2. 혁명전략에 대해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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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1936년 소련헌법' 에
서 드러나는 장식적이고 외견적(外見的)인 특성 때문이다. 주권자도 헌법
을 엄수해야 하는 입헌 모델과는 달리 북한 헌법(제11조)은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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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검찰이 사법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기본권의 성격 효력
북한 헌법의 기본권은 공산국가의 일반적인 기본권 관이 그렇듯이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부여하는 실정 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성격이 지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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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007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폭력의 정치, 국가보안법, 동국대학교, 2001
이창호 /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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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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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의 좌우의 대립
해방과 분단(지리적/정치적 분단)
6,25전쟁의 원인
6,25전쟁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사회주의 개조기(1945,8 - 1960)
북한권력기구의 성격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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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계획의 실시
경제조직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본격화
재판상 이혼만 허용하고 협의이혼 폐지
반종파 투쟁에서 승리한 김일성의 3대 혁명(사상기술문화)
사회 각 부문에 여성 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
탁아소를 증대하여 여성의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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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1948)
Ⅸ.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반민특위)
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9.9)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1946.2)
- 김일성 주도, 토지 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친일파 처단, 사회주의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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